수도권매립지공사, 섣부른 발표 뒤 번복·철회 악순환

송고시간2022-04-25 13:47

홍현기 기자 기자 페이지

소각장·골프장 조성 보류…직매립 금지 연기 등 철회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가 쓰레기 매립지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섣불리 발표했다가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5일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공사 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인천시의 광역 소각시설을 유치하는 안건에 관한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매립지공사는 인천시의 광역 소각시설이 주민 반발 등으로 제때 정상 가동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 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매립지공사 운영위원들은 이 같은 방안에 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의결 보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매립지공사는 지방선거 이후 운영위에서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매립지공사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관한 계획을 내놓았다가 보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립지공사는 지난 11일 폐기물 매립이 완료된 제2매립장(378만㎡)에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독단적 결정"이라고 반발하자 운영위에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했다.

지난해 작년 12월에는 수도권 지역의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기를 기존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는 방안 등을 담은 건의안을 공사 운영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철회했다.

매립지공사는 해당 계획이 발표된 뒤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거스르는 내용이라며 인천시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건의안 상정 계획을 취소했다.

앞서 매립지공사는 작년 10월에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의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지자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매립지공사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당해야 할 기관이 섣부른 계획 발표로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지난해 7월 신창현 사장이 취임한 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계획이 발표됐다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매립지공사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거 기간에도 섣부른 계획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며 "권한도 없는 매립지공사가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행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관련한 현안 등에 대해 공론화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며 "운영위 안건 상정도 밀실 논의가 아닌 공론화를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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