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에 유럽내 통신망 비용 부과 검토"

송고시간2022-05-03 11:42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구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넷플릭스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통신망 비용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국내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빅테크가 유럽 내 통신망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집중해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는 통신망에 대한 공정한 기여의 문제"라며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많은 (인터넷)트래픽을 유발하지만 해당 트래픽을 가능하게 하는 데엔 실제로 기여한 바 없는 사용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빅테크가 어떻게 하면 통신망 비용을 부담하게 할지를 알아보는 과정에 있다며 트래픽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코로나19 대확산과 관련이 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 로비 단체인 '유럽 통신네트워크 운영자 협회'(ETNO)의 연구에 따르면 메타,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 6대 빅테크가 지난해 유발한 트래픽이 전 세계 트래픽의 56% 이상을 차지했다.

ETNO는 빅테크가 망 사용료로 200억유로(약 26조7천억원)를 분담하면 EU 경제에 700억유로(약 93조3천억원)의 파급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를 중심으로 망 사용료 지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자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가를 SKB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에 지불하라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넷플릭스는 이에 2020년 4월 SKB에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국회에는 해외 CP가 국내 ISP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와 관련, 최근 발간한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국 CP가 콘텐츠 제공사업도 하는 한국 통신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지면서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