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추경]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냉난방 부담 경감

송고시간2022-05-12 16:30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인상…텅스텐·마그네슘 등 핵심광물 비축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2일 공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대상 확대, 텅스텐·마그네슘 등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이들 2개 부문에 1천292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916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기존보다 30만여가구 많은 총 118만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88만여가구인데 여기에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30만여가구가 추가된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는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9천원에서 4만원으로 3만1천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만8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1만4천원 각각 오른다.

또 공급망 수급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비축 예산은 376억원 증액 편성됐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분류된 텅스텐과 마그네슘을 국내 수요량의 60일분 수준으로 신규 비축하기로 했다.

텅스텐과 마그네슘은 산업생산용 초경공구(超硬工具),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로 기계·항공·군수·자동차 등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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