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이후 가맹·예술 분야서 불공정 피해 늘어"

송고시간2022-05-17 11:15

윤보람 기자 기자 페이지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확대 운영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코로나19 이후로 서울에서 가맹·유통 및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의 불공정 피해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가 운영하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 상가임대차 ▲ 대부업 ▲ 가맹·유통 ▲ 문화예술 프리랜서 ▲ 다단계 ▲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 소비자 등 7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상담과 구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은 총 5만5천4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상담은 상가임대차 관련으로 84.4%(4만6천770건)를 차지했다.

분야별 지난해 상담실적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한 결과 가맹·유통, 문화예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분야에서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가맹·유통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사업을 중단하려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 증가와 프랜차이즈 분야에 20~30대 청년창업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약 1조원 규모로 성장한 웹툰 시장에 신인 작가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계약서 검토, 해외 유통권 등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 제한 및 이용 제한,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업주와 소비자간 마찰과 분쟁으로 상담이 늘었다.

반면에 상가임대차, 대부업, 다단계 분야 상담 건수는 감소했거나 정체 상태를 보였다.

상가임대차 분야의 경우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됐던 2018년과 달리 2020년에는 별다른 법·제도적 변화가 없어 상담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및 노동 추세가 변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경제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면상담 재개 등 상담 방식 다양화, 체계적인 구제시스템 구축·가동,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를 안내하는 3분 내외의 홍보영상도 제작해 다음 달 초 서울시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공개한다.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