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해 영호남 협력해야"
송고시간2022-05-24 10:59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내세운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영호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간한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기회 발전 특구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기업의 지방 이전·지역 투자를 촉진하는 민간 투자 중심 지역 발전 정책 유형이다.
나강열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익이 큰 지역으로 재원이 집중돼 투자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간 투자의 속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 요건 검토와 함께 비수도권 중심 특구 우선 지정, 민선 8기 지역발전 사업과 연계한 특구 지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 적용 등 4대 방안을 제시했다.
나 책임연구위원은 "수도권과 거리가 먼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특구 지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낙후도가 심화하는 비수도권을 우선해서 지정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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