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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보도 금지

송고시간2022-05-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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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투표 마감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편을 들도록 하는(언더독 효과)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표금지 기간 이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됐다는 점을 명시한 공표·보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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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ㅑ가락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전투표소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2022.5.2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투표 마감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편을 들도록 하는(언더독 효과)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공표금지 기간 이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됐다는 점을 명시한 공표·보도는 가능하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으로 조처된 사례는 총 84건이다. 고발이 10건, 수사 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천875만 원), 경고 등이 67건이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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