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중국 동포 밀집 지역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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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 =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기도 지역 득표를 보니 조선족 밀집 지역만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작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두 글은 모두 중국 동포(조선족) 혐오를 조장한다.

◇ 수도권 중국 동포 거주 상위 10곳 중 7곳은 국민의힘 후보 득표 많아

그렇다면 실제로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과 후보에 따라 결과는 엇갈렸다.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 현황(3월 말 기준)을 토대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상위 10곳의 투표 결과를 확인한 결과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이들 10곳 중 3곳만 민주당 후보가 앞섰다.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시흥시(2만3천580명)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보다 1만9천865표를 더 얻었다. 경기도 부천(4위·1만8천674명)과 안산시 단원구(5위·1만8천578명)에서도 김동연 당선인의 득표가 많았다.

반면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시 팔달구(7위·1만31명)와 평택시(10위·9천19명)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각각 994표와 7천348표를 더 얻었다.

경기도 시흥에 이어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2위·2만3천126명)와 구로구(3위·2만2천531명)에서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민주당 송영길 후보보다 각각 3만9천247표, 2만6천393표를 더 얻었다.

서울 금천구(6위·1만3천753명)와 관악구(9위·9천132명)에서도 오세훈 당선인이 각각 1만60표와 1만8천564표 차로 송영길 후보를 앞섰다.

인천 부평구(8위·9천634명)의 경우에도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민주당 박남춘 후보보다 4천703표를 더 얻었다.

[표] 수도권 내 한국계 중국인 거주 상위 10곳의 시도지사 선거 결과

이들 10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곳은 4곳,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은 6곳이었다.

서울의 경우 영등포구(최호권)와 구로구(문헌일)는 국민의힘 후보가, 금천구(유성훈)와 관악구(박준희)는 민주당 후보가 각각 구청장에 당선됐다.

경기도도 시흥시(임병택)와 부천시(조용익), 평택시(정장선)는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뽑힌 반면, 안산시 단원구(제종길)와 수원시 팔달구(이재준)는 국민의힘 후보를 택했다.

◇ 외국인 유권자 영향력 미미…전체 선거인의 0.29% 불과해

우리나라는 2006년 5·31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다만 전체 선거인 수 대비 외국인 유권자 비율을 따져보면 실제 외국인 유권자의 영향력 자체는 미미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총 선거인 수는 4천430만3천449명이다. 이중 외국인 선거권자는 12만7천623명으로, 전체 선거인 수의 0.29%에 불과하다.

3월 말 기준 국내 거소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가 48만123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26.6%만 투표권을 가진 셈이다.

외국인 유권자 비율은 소폭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낮다.

처음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의 총 선거인 중 외국인 비율은 0.02%,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는 0.03%,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는 0.12%에 그쳤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기기는 했지만 이때도 외국인 유권자 비율은 0.25%에 불과했다.

외국인 선거권자의 수가 적을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투표율도 낮다.

중선관위가 작년 11월 발간한 '2021 재보궐선거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같은 해 4월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외국인 투표율은 14.7%에 그쳤다. 특히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영등포구(10.0%), 구로구(9.9%), 금천구(8.8%), 관악구(10.2%)에서는 투표율이 평균에 못 미쳤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5회 지방선거 35.2%에서 제6회 17.6%, 제7회 13.5%로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이 54.5%, 56.8%, 60.2%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외국인 투표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이라고 해도 유권자 비율과 투표율 등을 따져보면 특정 정당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국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무래도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려는 쪽이 민주당 측이고,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쪽에서 그렇게 오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외국인 혐오와도 이어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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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6/02 18: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