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딥페이크 방치하면 최대 '매출의 6%' 제재금 가능

송고시간2022-06-14 16:46

EU, 허위조작정보 실천강령 개선안 16일 발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른바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가 자신의 플랫폼에 있는 딥페이크나 가짜 계정을 방치하면 유럽연합(EU)에 의해 막대한 제재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부 격인 EU 집행위원회(EC)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실천강령 개선안을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실천강령을 따르겠다고 서명한 기관이 해결해야 할 딥페이크와 가짜 계정 등 조작 행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개선안은 "해당 기관은 악의적인 행위자가 채택한 전술·기법·절차에 대한 최신 증거를 기반으로 서비스에서 허용되지 않는 조작 행위·관행과 관련해 명확한 정책을 채택·강화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를 합성한 말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실제처럼 조작한 음성과 영상 등을 통칭한다.

딥페이크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전 세계적인 우려 사항으로 부상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강령에 서명한 기관은 아울러 허위조작정보가 포함된 광고에 대해 조처하고 정치 광고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번 실천강령은 EU가 올해 도입하기로 한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연계될 예정으로,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제재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디지털 서비스법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천강령의 법적 근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