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개정추진에 노동계 반발 "정경유착 포문…강력 투쟁"

송고시간2022-06-14 17:41

한국노총 성명…대정부 투쟁 강도 높아질 듯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4일 국민의힘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경영계 삼각 편대가 노동자 목숨을 팔아서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며 정경 유착의 포문을 연 것으로 규정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윤핵관'을 필두로 한 여당 의원들은 법률 개정을 통해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며 "이번 발의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을 사문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예방·감소를 위해 정치권과 노사정이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드는 것이 아닌, 법의 현장 정착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재계는 법 조항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노총의 이날 성명은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올해 4월 한국노총을 찾아 "변함없는 한국노총의 친구로 계속 남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을 총괄할 고용노동부 초대 장관으로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비교해 새 정부를 향해 온건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지난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