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신·구정권 전방위 갈등에 국민은 불안하다

(서울=연합뉴스) 신·구정권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잇달아 치르며 민심이 동강 난 데 더해 행정·지방 권력 대(對) 의회 권력의 첨예한 대결 구도가 형성된 나머지 여야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비리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정치권 수사가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걸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권 초 반짝했던 협치와 통합의 무드는 완전히 실종한 상태다. 나아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월북'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논란까지 가세하며 충돌은 거의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물가가 치솟고 주가는 폭락하며 실물경제 침체가 가시화하는 위기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정치권의 싸움만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만 답답하기 그지없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수사에 대해 "대장동을 탈탈 털다가 안 나오니 결국 백현동으로 넘어간다"며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의원 압박용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경찰청이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월북했다는 지난 정부에서의 수사 결과를 정권이 바뀌자 번복한 데 대해서는 "이 첩보 내용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다"며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으로 바꾸느냐"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박상혁 의원 소환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놓고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간담회를 통해 여권과 대치 중인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운 셈이다. 그는 "정권 초기에 이렇게 대화 없이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양보 없이 주먹만 휘두르는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 주장에 대한 시비를 떠나 정권이 바뀌자 여러모로 압박감을 느끼는 야당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다만 현재 벌어지는 사정당국의 활동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의 가동을 넘어선 기획, 정치보복 수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현재로선 다소 이르다는 생각이다. 문제의 수사들이 실은 지난 정부 검찰에서 시간을 끌다 유야무야 된 성격을 갖는다는 점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직후 모든 수사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무조건 정치보복 수사로 몰아가는 것은 그 또한 정쟁을 자초하는 행태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당국이 법치주의에 근거해 여야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사법 시스템을 가동하는지 일단은 지켜봐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국방부와 해경 감사에 착수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씨의 북한 해역 표류 경위와 보고 시점, 군의 대처와 '월북 몰이' 여부 등을 둘러싼 의혹도 크지만, 청와대가 확보한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터라 이의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감사원 감사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국무회의 불참이 통보된 전현희 위원장과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 논란을 놓고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전 위원장은 18일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의 언급대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임명직의 경우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임기를 마치는 게 원칙에 부합한다. 다만 전임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이 잔여 임기를 채우는 과정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등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경제위기 상황이다. 끝도 없는 정치보복 공방을 접고 하루속히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해, 여야가 경제위기 극복 등 당면한 국정을 놓고 경쟁하기를 바란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6/19 15: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