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노동시장 유연화 방침…노동부 보고 받은건 있어"

김연정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노동시장의 경직된 운영에 따른 인력 운용 애로 때문에 경영 비용이 증가해서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노동시간을 좀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고 거기에 대해선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금 노동시간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게임산업에 있어서 인력 운용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준비 과정에서 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노동시간 유연화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보고를 받은 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연공급 임금체계 손질에 대해선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임금이 책정돼야지 단순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는 구시대 유물"이라며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수립돼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했고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산업선진국 독일의 경우 1년차 직원과 30년차 직원 간 차이가 2.3배 밖에 안 나는데 우리는 3.5배가 난다. 이게 경쟁력에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본다"며 "국회의원들의 경우 초선이든 6선이든 보수가 동일하다. 왜냐면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직무성과급"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여야 논의가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오늘 민주당이 워크숍을 하고 있어서 더구나 원활한 의사 교환이 안되는 실정"이라며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등 3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한 데 대해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국회에 부여했고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아 본회의를 못하고 있어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계속 (국회가 임명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6/24 11: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