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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사회단체 "행안부 경찰 통제 권고안, 당장 중단하라"

송고시간2022-06-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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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두고 전북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인권연대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내무부의 보조기관에 불과했던 경찰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며 외청으로 분리된 이유는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열망 때문이었다"라며 "경찰국 신설은 이러한 역사적 발전 과정을 역행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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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찰권 장악 규탄"
"윤석열 정부의 경찰권 장악 규탄"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두고 전북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인권연대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내무부의 보조기관에 불과했던 경찰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며 외청으로 분리된 이유는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열망 때문이었다"라며 "경찰국 신설은 이러한 역사적 발전 과정을 역행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직무 확대에 대한 통제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문제"라며 "이러한 비민주적 방식으로 경찰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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