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등 내년 재난안전예산 24조3천억원 요구…13.5% 늘어

송고시간2022-06-30 16:00

김윤구 기자 기자 페이지

헹안부, 기재부에 사전협의안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중앙행정기관들이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으로 올해보다 13.5% 늘어난 24조3천억원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각 부처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6월 30일까지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정부안을 편성하는 제도다.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하고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77개 사업 24조3천억원으로 올해(21조4천억원)보다 13.5%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조6천억원(51.9%)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 5조7천억원(23.5%),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6조원(24.6%) 등을 요구했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3조7천억원(15.3%), 도로 재난·사고 2조9천억원(12.1%), 철도 재난·사고 2조7천억원(11.0%), 감염병 1조9천억원(7.8%), 사업장 산업재해 1조5천억원(6.1%) 등이다.

행안부는 ▲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 대형재난 인명피해 예방 역량 제고 ▲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를 6대 중점투자방향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가축 전염병에 신속 대응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기후변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대형산불, 가뭄·폭염 등 기후재난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현장과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 직업병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기반시설 및 생활안전의 강화를 위해 노후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과 철도·항만 시설의 안전 점검·보수 등 투자를 확대한다.

생활 주변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계속 추진하고,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전체 사업 377개 가운데 116개는 투자를 확대하고, 190개는 현 수준을 유지하며, 71개는 투자를 축소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산불, 건축물 붕괴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난안전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