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전경련, '규제개혁' 핫라인…한화진 "환경규제 경직"(종합)

이재영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을 만나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핫라인 구축을 요청했다고 환경부가 전했다.

핫라인 구축은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출범시킨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경련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겠다는 의미라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허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 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해 규제 수단·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이 환경규제가 경직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전경련은 환경부에 회원사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26개 환경규제 개선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출·유출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노출·유출되더라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환경부에 시험자료를 첨부해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기준을 '1t(톤)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고기 등 축·수산물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지(랩) 사용을 2024년부터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철회해달라고도 했다.

탄소감축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조세혜택을 달라고도 했고 공장 등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도 해달라고 건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우려도 나온다.

환경보호가 최우선인 부서 특성상 규제부처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가 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 산업계에 핫라인 구축을 요청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산업계에 기울어 필요한 규제까지 다 풀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 등과 새 소통채널을 구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과는 그간에도 소통이 이뤄졌는데 경제단체와 소통은 소홀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환경보호라는 정책목표는 지키면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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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6/30 15: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