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미통화스와프, 文정부 때 한미 관계 나빠져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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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2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게 된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종료가 됐다.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한 때 한미 통화스와프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고공행진 하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하면서 한 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어렵사리 맺었던 한미 통화스와프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책 때문에 중단됐다는 지적으로 들린다.

실제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양국 관계 악화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한국은행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30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외환위기 재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양국 간의 첫 통화스와프였는데 외환시장을 안정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는 단기적인 외환 유동성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한이 6개월이었는데 6개월, 3개월 두 차례 연장한 끝에 15개월 만인 2010년 2월 1일 종료됐다.

그로부터 10년 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자, 양국 중앙은행은 2020년 3월 19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번에도 한미 통화스와프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데 역할을 했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도 6개월 시한이었으나 6개월, 6개월, 3개월 세 차례 연장한 끝에 21개월 만인 2021년 12월 31일 종료됐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실제로 국내 조달한 자금은 첫 두 달간 총 200억달러에 그쳤다. 나머지 기간은 달러 자금 수요가 없음에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계약을 연장해오다 통화스와프를 더 이상 유지할 유인이 사라지자 종료한 것이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가 종료될 때도 미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우려 등으로 통화스와프가 추가로 연장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 단기자금 융통을 위한 통화교환협정으로 양국 중앙은행이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자국 통화와 상대방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계약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달러 자금 유출로 어려움에 부닥친 신흥국들의 위기가 선진 경제권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수단으로 통화스와프를 이용하는데 신용도가 높은 주요 신흥국에만 제공한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한국 외에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총 9개 주요 신흥국과 거의 동시에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도 동시에 했다.

정리해 보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종료를 한미 양국 간의 친소 관계로만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의 한미 통화스와프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의 한미 통화스와프도 종료 원인을 한미 관계 악화에서 찾긴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말 한미 통화스와프 종료를 예고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자금흐름상 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판단에 따라 비상조치였던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도 리먼발 금융위기임에도 한미 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었던 건 한미동맹이 굳건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말 한미 통화스와프가 재연장됐으면 지금의 위기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란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자 정치적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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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7/12 18: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