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ㆍ중 수교 30주년…안보 과제로 부상한 '사드 3불'

(서울=연합뉴스) '사드 3불(不)' 문제가 새 정부 안보 외교 정책의 난제로 부상할 조짐이다. '사드 3불' 정책을 둘러싸고 최근 한국과 중국 정부 간에는 상당한 시각차가 노출됐다. 기존 '사드 3불' 관련 방침의 지속 가능성 여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불 정책이 우리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임을 밝힌 것으로 박 장관은 "당연히 우리 판단으로 결론 내려야 하는 그런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다소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며 "이는 상호 신뢰 증진, 협력 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며 "새로운 관리(새 정부)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자오 대변인은 주장했다. 중국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 측이 사드 3불 유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했던 '사드 3불'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사드 3불은 우리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10월 당시 중국의 반발 움직임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정책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우리 외교 당국자들은 사드 3불이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 '사드 현상 유지'에 관한 당시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3불을 둘러싸고 한중 관계에 또 한 번 긴장 국면이 심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감을 떨치기 어렵다. 중국 외교당국의 압박 공세가 나오자 미국 정부가 가세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며 중국 측을 겨냥해 반박했다. 미 국방부는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한미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는 더없이 엄중해지는 시점이다. 안보 역량의 확보 문제가 외교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 방치되거나 매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년을 맞았다. 박 장관은 이달 중 중국을 방문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양국 간에 힘의 논리만을 앞세운 대치 국면이 아니라 대외적인 소통과 협력의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신뢰 회복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선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 장관 간에 대면 회담이 열렸다. 박 장관은 이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 격언을 인용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한ㆍ중 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양국이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한 외교적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사드 문제로 인해 한국이 미ㆍ중 간 대결 구도의 틈바구니에 갇히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 주권과 국익에 근거한 외교적 대응 능력이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8/01 16: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