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막판 난항…'법사위 월권방지 제도화' 대립(종합)

강병철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고상민 차지연 이슬기 기자 = 여야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사위 배분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사위의 월권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원구성 협상 선결과제로 요구하고 한국당이 사실상 반대하면서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는 분위기다.

여야는 9일 오전 원내대표에 이어 오후에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법제사법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사위 문제로 그동안 국회가 파행됐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과정에서 '관문'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상원(上院) 노릇을 해 온 만큼, 국회법상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없애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사위는 그간 다른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법안도 법사위원 한 명만 반대하면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상원으로 군림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소불위 권한"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거론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과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월권이 문제됐다"면서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으면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 "원구성을 앞두고 협의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TF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법사위가 쟁점이었다.

특히 법사위 월권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간 확연한 해석차를 보이며 1시간도 안 돼 회동은 종료했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의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제도개선이 구속력이 있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우리와 민주당은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제도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제도개선 문제가 선결과제로 제시되면서 이날 법사위 배분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문제점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그 뒤에 법사위를 어느 당이 맡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법사위에서 멈췄지만 여전히 국회의장단 및 18개 상임위 배분 기준, 운영위 개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분할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특히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뺀 나머지 교섭단체가 국회의장단을 '국회의장-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한국당·바른미래'로 나누고 18개 상임위도 '8 대 7 대 2 대 1'로 나누는 것에 공감하는 가운데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의장단과 상임위를 합쳐 21개를 기준으로 '9 대 8 대 2 대 2'로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 견제를 위한 운영위 제도개선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으며 교문위 분할 문제 등도 여전히 교섭단체간 합의가 안 되는 상태다.

여야는 추가 접촉을 하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법사위 문제를 놓고 근본적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원구성 협상이 금명간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애초 이날 협상을 완료하고 12일께 본회의를 개최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접점찾기에 실패하며 입법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운영·법사위 외에 다른 상임위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국회의장단 및 18개 상임위 배분 등에서 큰 틀의 공감대는 있는 만큼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한국당 등에서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정을 위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소속 중진 의원들과 차담회를 하고 원내 상황을 설명하면서 "선출직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 관련 상황을 일부 통보했다는 말이 들린다.

solec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7/09 18: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