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면조사 무산되나…檢 요청에 사흘째 침묵(종합)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한지훈 기자 = 검찰로 부터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사흘째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별검사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대통령 조사가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5일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회신이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박 대통령측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대면조사 성사 가능성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검찰로서는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

국회와 청와대에서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됨에 따라 당장 다음 주 중이라도 특검이출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야당은 늦어도 29일까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대통령선택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검이 선임되면 곧바로 모든 수사 자료를 넘겨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길어야 일주일 남짓 수사 기간을 남겨둔 셈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도 사정업무의 두 축인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선뜻 검찰 조사를 수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배경 속에 결국 대통령 대면조사가 검찰 단계를 건너뛰어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는 제3자 뇌물죄를 규명하려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뇌물죄를 기소할 때 뇌물 수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경우는 없다. 부인하든 자백하든 수수자를 조사한 다음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설사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확실해도 쉽지는 않다"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조서를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원론적인 법리와 수사 관행을 설명하는 차원으로 이해되지만 어찌됐든 대통령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23일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는 롯데·SK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면세점 사업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두 그룹과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을 동시다발로 훑었다.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의 공모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하려는 차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의 진술을 토대로 최씨 등의 공소장에 제3자 뇌물죄를 적시할지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성사 여부를 떠나 특검 출범까지 제3자 뇌물 혐의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27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차씨는 최순실씨, 송 전 원장과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였던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지인을 KT 전무로 앉히는 등 민간기업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2억8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lu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1/25 17: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