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상사태' 선포에 소송전 시작…민주당도 반격 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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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워싱턴=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경장벽 자금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마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소송전이 시작됐다.

민주당 차원의 위헌 소송도 곧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 과정을 추궁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CBS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컬럼비아 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국경장벽이 건설될 것으로 알려진 자연보호구역과 텍사스주 남부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3명을 대리해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의회를 우회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많은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첫 소송 사례"라고 전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문서로 공개한 지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차원의 위헌 소송 제기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뉴욕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의 여러 주 검사장들이 이미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상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CBS방송에 국가비상사태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네바다주와 뉴멕시코주, 뉴욕주 등도 소송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민주당 제리 내들러 의원이 위원장인 하원 법사위원회는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과 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들에게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의 근거를 따져묻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된 문서를 22일까지 제출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민주당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국가비상사태를 끝내기 위한 공동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썼다.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지나 반대 여부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국경장벽 예산 13억7천500만 달러에 국방부와 재무부 등에 다른 목적으로 승인된 예산 66억 달러를 끌어와 총 80억 달러를 장벽 건설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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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2/17 02: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