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입 규제, '수출 효자' 철강ㆍ화학에 집중

송고시간2017-02-08 11:00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 가운데 하나인 철강이나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각국 무역관을 통해 집계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수입규제 신규 조사 19건 가운데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조사가 각각 7건과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건에서 하반기 11건으로 큰 폭 뛰면서, 2년 만에 철강보다 많은 제소가 이뤄졌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 중국, 인도, 터키, 파키스탄에서 각 2건, 멕시코, 베트남, 요르단,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유럽연합(EU), 걸프협력회의(GCC), 남아프리카공화국 각 1건이었다.

코트라는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올해도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미국우선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중국산과 한국산 저가 철강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통상을 담당했던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에 더해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하고 강력한 보호무역론자인 피터 나바로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 철강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상무부 내 반덤핑·상계관세 인력을 대폭 증원했고 '철강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도 운영하면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제소가 더 쉬워졌다.

중국은 화학제품의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반덤핑 조치 확대 가능성이 있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수입규제를 피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중국은 서류 미비를 근거로 한국산 화장품의 수입을 무더기 불허했고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트라는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입국에 대한 수입규제 등을 강화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