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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전자출입증' 도입했지만 출입 불편 '여전'

송고시간2017-01-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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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국방부시스템 연계 안 돼 군부대서 다시 수작업

(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출입 간소화 차원에서 도입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전자영농출입증'(RFID)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통선 군부대의 전자영농출입시스템과 국방부시스템이 연계가 안 돼 민통선을 드나드는 영농인들의 불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민통선 출입하는 영농인[연합뉴스 자료사진]
민통선 출입하는 영농인[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경기도와 연천군에 따르면 군부대는 민통선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2014년 8월 파주와 지난해 8월 연천에 전자영농출입시스템을 각각 구축하고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 영농인들에게 전자출입증을 발급했다.

민통선 출입 처리시간을 줄여 영농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그러나 각 사단이 관리하는 전자영농출입시스템이 국방부시스템과 연계가 안 돼 영농인들의 출입 불편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국방부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면서 전자출입증이 있어도 민통선 초소에서 근무 중인 병사가 국방부시스템에 들어가 다시 출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봄·가을 농번기에는 출입하는데 30∼40분이 소요된다.

그나마 파주지역 영농인은 통일대교와 전진교 등 1사단 관할지역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3개 사단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출입해야 하는 연천은 사정이 다르다.

3천300여 명의 영농인이 3개 사단 18개 초소로 들어가야 해 처리시간이 더 지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경기도에 지난달 용인 3군사령부에서 열린 '2016 하반기 군관정책협의회'에 전자영농출입시스템과 국방부시스템의 연계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마침 국방부 내부망 해킹 문제가 불거지며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군부대는 해킹 등 보안문제로 국방부 내부망을 당장에 연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군부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영농철에는 일손 부족으로 영농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일꾼이 함께 민통선으로 들어간다"며 "시스템 연계뿐만 아니라 일꾼들의 출입절차 처리 문제도 있어 우선 실태를 파악한 뒤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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