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 상원 군사위 통과…"주한미군 감축, 협상 불가"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미 하원에 이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VOA는 미 상원 군사위가 6일(이하 현지시간)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S. 2987)을 공개했다며, 지난달 24일 군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장기간 투병 중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 '존 매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명명됐다고 전했다.

특히 미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에 관한 별도 조항이 포함됐다.

미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다만, 상원의 이 같은 입장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 포함돼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하원의 법안과 구별된다고 VOA는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 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VOA에 따르면 미 하원의 새 국방수권법안이 지난 4일 미 상원으로 이관됐으며,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전체회의로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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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6/07 11: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