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틸러슨 대북발언 엇박자에도 '압박·관여' 병행은 지속

송고시간2017-10-02 12:46

"당장 대화모드 전환은 어려워…北에 협상 조건 충족 압박"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트위터 글을 통해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에게 북한과의 협상이 "시간 낭비"라는 뜻을 전했다고 했지만,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 정부 대북 기조의 변화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틸러슨 장관이 지난달 30일 중국 방문 중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상급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상반되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에, 틸러슨 장관은 대화를 통한 '관여'에 무게를 두고 있을 뿐 제재ㆍ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틸러슨 장관은 중국에 갔으니 중국이 중시하는 대화(대북 관여) 해법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니 최대한의 압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로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뿐이라는 설명이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과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 여과해서 보면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메시지는 틸러슨 장관이 대화를 언급했더라도 북한을 신뢰하거나, 대화모드로 바로 전환하려는 생각은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이어 "틸러슨 장관이 중국에서 대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트럼프-틸러슨의 엇갈린 메시지에 대해 "미중관계도 풀어가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접근 방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공식 정책은 '최대 압박과 관여'이며, '평화적ㆍ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군사 옵션 논의가 혼선을 일으키긴 하지만 현재는 무력시위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북ㆍ미간에 최소한의 대화는 오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화를 위한 요구 조건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은 '미국이 원하는 협상 조건을 북한이 충족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결국 본격적인 협상을 하려면 먼저 북한이 핵ㆍ탄도 미사일 실험 동결 수준까지는 나와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