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프레임 전쟁'…"개헌 대 호헌" vs "사회주의 개헌 저지"

민주당 "개헌은 촛불혁명의 마침표…한국당은 반개헌 호헌세력"
한국당 "靑 개헌은 관제개헌…6월 지방선거 개헌은 곁다리 개헌"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기자 = 개헌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에 '프레임 전쟁'이 한창이다.

개헌의 의미를 한마디로 축약한 '네이밍'은 각 당이 추구하는 개헌의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상대 당을 공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프레임 전쟁은 대국민 여론전과도 직결돼 있어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는 경우 자칫하면 개헌 논의의 주도권까지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먼저 4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를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약속한 '국민 개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해 5월 대선에서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인 데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등을 반영키로 하고 이번 개헌이 '촛불 혁명의 마침표'라고 하는 것도 같은 차원으로 분석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개헌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국민 기본권 강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지평 확대, 견제와 균형 제도 확립 등 3가지 이유로 이는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이라면서 "민주당 개헌안은 진정한 국민개헌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헌에 대한 국민 지지를 토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반(反)개헌'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헌 조치에 빗대 '호헌 세력'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당의 뿌리가 이른바 군사 정권과 이어져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개헌 논의 구도를 '개헌 대 반개헌' 또는 '개헌 대 호헌'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실제 추미애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한국당의 전신인 전두환·노태우 민정당 세력은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호헌으로 맞서다가 6월 항쟁을 촉발시키고 끝내 국민들에게 항복한 바 있다"면서 "민정당의 후예 한국당은 또다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호헌 획책으로 맞서고 있다"고 강도 높게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국당의 좌파개헌 공세에 대해서는 "이념 공세"로 반박하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개헌 시기가 다가오면서 보수정당이 이번 헌법개정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만들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헌에 대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의 개헌 목적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사회주의 이념을 도입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헌법 4조를 수정한다고 했다가 브리핑 실수였다며 '자유'를 유지한다고 번복한 것에 대해 "여론을 떠본 것"이라며 공격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지금의 헌정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촛불시민의 혁명 정신 계승과 사회적 경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사회주의적 경제 조항을 넣은 것은 개헌이 아니라 엄청난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불화의 씨앗을 터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민주당의 개헌안을 '좌파개헌'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실상 와해된 보수 진영을 다시 결집해 한국당에 대한 지지세를 확보하기 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당은 '관제개헌 반대, 국민 개헌 찬성'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관제개헌'인 만큼 지방선거 후 연내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진정한 개헌을 이뤄낼 수 없는 '곁다리 개헌'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한국당은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가는 '반(反) 개헌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만들고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겠다며 자체 스케줄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양비론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개헌 입장을 문제 삼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조하는 동시에 권력구조나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도 같이 비판하면서 대안세력으로 존재감을 키우려는 모습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은 속 빈 강정"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강조함과 동시에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6월 지방선거로 못 박았다.

개헌 시기는 민주당, 개헌의 내용은 한국당과 궤를 같이하는 모양새다.

jesus786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2/04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