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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10년만에 가동하는 인수위…안철수 공동운영 주목

송고시간2022-03-1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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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권 고지에 오르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막바지에 윤 당선인과 극적으로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을 함께 합의했던 만큼, 안 대표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초유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진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 출범은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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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정기자

인수위원장에 안철수·김병준·김한길 등 물망

공동정부 구상 가늠자 관측…공동인수위원장 카드도 거론

꽃다발 든 윤석열 당선인
꽃다발 든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3.1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권 고지에 오르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막바지에 윤 당선인과 극적으로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을 함께 합의했던 만큼, 안 대표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인수위 구성이 윤 당선인이 그리는 공동정부 구상의 일단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오는 5월9일까지 현 정부의 업무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초유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진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 출범은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통상적으로 인수위는 대선일로부터 보름 이내에 출범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등에 따른 비상시국인 점을 고려해 더 일찍 진용을 갖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환호하는 윤석열 당선인
환호하는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지도부와 환호하고 있다. 2022.3.1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윤 당선인은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발표한 뒤 인수위원장과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이후 인수위원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사무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차려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처럼 인수위 멤버들이 금융연수원에 집결해 업무하는 방식을 따를지는 불투명하다.

인수위의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1호 공약으로 "취임하면 인수위부터 준비해서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에 착수하겠다"며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지수화하고, 영업 제한 형태에 따라 등급화해 대출·임차료 등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대폭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50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은 인수위 단계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었다.

선거운동 기간 유세에서 언급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 방안도 인수위에서 다각도로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우선 관심사는 누가 인수위원장을 맡느냐다. 당장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직접 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지난 3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협치와 협업의 원칙하에 국정 파트너로서 국정 운영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수 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수 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022.3.1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이와 관련, 안 대표가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인수위원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 대표 주변에서도 그가 인수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안 대표와 함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도 인수위원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해체 이후 선대본부직을 맡지 않은 채 윤 당선인의 집권 플랜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정책 능력이 검증된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김 전 대표는 선대위 해체 전 새시대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를 펴 왔으며, 선대위 해체 이후에도 윤 당선인의 숨은 '책사'이자 '멘토'로서 윤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선거 전반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운영 정신에 따라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양측이 공동 인수위원장을 맡는 그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김병준 전 위원장과 안 대표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조합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이밖에 역대 인수위원장 사례를 감안할 때 윤 당선인이 교수나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거나,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을 깜짝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단일화 과정에서 윤 당선인측 장제원 의원과 함께 막후 협상 채널을 주도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등 국민의당 인사들도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 마무리하는 '박근혜 인수위'
활동 마무리하는 '박근혜 인수위'

인수위 활동 마지막 날인 지난 2013년 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문서 파쇄 전문업체 직원들이 인수위에서 나온 폐기문서들을 차량으로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윤석열 인수위'의 규모는 5년 만의 정권교체로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만큼, 10년 전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보다는 훨씬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인수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다만, 파견 공무원 규모 등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선인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 인수위에는 당선인의 후보 시절 캠프에 참여했던 교수,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며, 정부 부처에서 부처별로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들을 수십 명 규모로 파견받는다.

2002년 노무현 당선인의 인수위는 총 247명, 2007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182명, 2012년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는 이보다 훨씬 줄어든 100여명이었다.

문재인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를 꾸리지는 못했지만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해 대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하는 '정권교체' 인수위인 만큼 규모가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bLPksiLOyZY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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