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기관 '반성문' 쏟아져…"불통 행정이 주적"(종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이 지난 정부에서의 기관 운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데 대한 사과와 더불어 그간의 행정실패에 대한 반성이 이어졌다.

우선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통해 이제까지의 기관 행정과 정부의 게임 정책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여 위원장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직에서 조기 해임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해 주목받은 바 있다.

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상적인 기관 업무를 보고한 뒤 "기관장만 알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게임판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을 보고하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국가가 수십 년간 게임판에 투자했지만, 이용자들이 왜 척박한 환경에 처했는지 알게 됐다"며 "모든 주적은 불통과 방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돈을 뿌린다고 진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것도 아니다"며 "게임과 관련해 많은 입법이 진행됐지만,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떠든 아이 이름 적기에 바쁜 행정이었다. 이런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며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교문위원들이 '마법의 버프(능력치를 증가시켜주는 것을 뜻하는 게임 용어)'를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진흥원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성각 전 진흥원장은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직무대행은 "논란이 된 사업은 종료시키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꿨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일반인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며 "앞으로는 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문위는 문화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47곳이 하루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들의 질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당별 제한시간을 두는 '질의시간 총량제'를 적용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각 의원이 질의시간 5분을 초과하면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며 효율적인 질문을 주문했다.

이에 의원들은 질의 도중 "1분만 시간을 더 달라", "답변을 간결하게 해달라"라며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진땀을 빼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hysu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9/20 19: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