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FTA 공동위서 농산물 관세 즉시 철폐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에 농업 분야 관세를 바로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산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는 한미 FTA에 합의한 철폐 기간을 5~10년 연장해달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애달라고 하는 동시에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5~10년 더 부과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당초 전해진 것과 달리 공동위원회에서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외교 현안이라는 이유로 보도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외에 농산물도 개정 대상으로 겨냥할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 쌀을 포함한 농업 분야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또 한국이 미국의 개정 협상 제안에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자고 맞받아치는 등 지난 공동위원회가 교착 상태로 끝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불만족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카드가 국가 안보 보좌관, 군 간부, 미 국무부, 백악관 내 자유무역 옹호자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최근 도발로 FTA 폐기 가능성이 줄었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 달려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들의 조언과 반대로 결정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고 보도했다.

blueke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9/04 18: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