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의회 지도부에 "사드 번복 의구심 버려도 좋다"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미국 현지시각)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상·하원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사드 배치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그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 핵·미사일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종국적으로 완전한 폐기가 한미 공동의 목표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만 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에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미 정부는 이 문제를 중시했지만,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근원적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해결에 대한 중국 역할론과 관련, 문 대통령은 "중국도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름 노력했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가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며 미루었을 뿐"이라며 "지금 북한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할 여지가 있으며,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활 속에 시장경제가 일어나고 휴대전화가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흡사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본다. 북한의 변화에 있어 이렇게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방법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세계 교역액이 줄었지만 한미 교역액은 늘었고, 한국과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서로 점유율이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상품교역에서 한국의 흑자가 많다는 건데, 거꾸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의 흑자가 많고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대한국 투자보다 훨씬 많다"며 "종합하면 이익의 균형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저의 이번 방미가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항구적 평화를 끌어내는 위대한 동맹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었다면 웜비어 씨의 불행한 죽음도 없었을 것이므로 나도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존재하는 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미국 국민이 느꼈을 비통함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6/30 04: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