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당정 엇박자…스텝 꼬인 추경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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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당정이 추진하는 2차 추경 예산안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추경 심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경의 양대 기둥 격인 '재난지원금'과 '소비진작' 모두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폭증하면서 추경 심사에 불똥이 튀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공교롭게도 국회 심사 일정과 맞물려, 4차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소비진작 구상부터 어그러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확대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수 있는 흐름에는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내수 활성화 정책에 대해 "시기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방역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진작 정책들에 대해 "정부는 7월 2일 제출한 시점에서의 판단을 가지고 안을 냈던 것"이라며 "국회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놓고선 당정 엇박자가 다시 불거졌다.

당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하면 전국민 지급도 가능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가 못 박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90%' 절충안도 거론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며 "다수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했다.

김 총리는 MBC 라디오에서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보편지급론에 난색을 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 난다면 수용하겠나'라는 국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무슨 돈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갖고, 정부 나름의 안을 갖고 33조원 틀 안에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지원책을 더 강화하자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손실보상 법제화로 추경안에 반영된 6천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증액하자는 필요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d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7/08 18: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