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갑질' 제재 작년의 4배 수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정빛나 기자 =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 본사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뛰었고,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했다.

새 정부 들어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공정위와 검찰 등이 전방위로 나서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복되는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상반기에만 15곳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작년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에 불과했다. 올해 제재 건수는 작년 동기의 4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3곳과 토니모리 등 총 4곳이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 외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은 9곳은 경고를 받았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많아졌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이 건수는 지난해에도 연간 593건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는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6일 이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호식이두마리치킨,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BBQ 등으로 연일 시끄러운 치킨 업계도 가맹점과 본사 관계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가맹점수 4년 만에 24%↑…외식업만 10만곳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 증가는 가맹점 수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치킨과 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보 통계 기준으로 2012년 17만6천788개였던 가맹점 수는 지난해 21만8천997개로 4년 만에 24% 늘었다.

가맹점 수는 지난해에도 1만개 이상 증가했다.

고용시장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직장을 잃거나 취업에 실패한 노동자들이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중 다수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게 들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치킨집 등으로 몰리고 있다.

가맹점 중 외식업만 지난해 10만 곳을 넘어섰다.

외식업 가맹점은 10만6천890곳으로 2015년보다 7천346곳 늘었다.

외식업이 전체 가맹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며, 그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외식업 가맹점 비중은 48.8%였다. 이 비중은 2012년 41.3%, 2013년 44.1%, 2014년 45.8%, 2015년 47.8%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가맹점 수가 과다하게 늘어나면서 각종 분쟁과 '갑질 논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점이 급속도로 늘었는데 관리 역량이 부족한 가맹본부가 너무 많다"며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 자격을 강화하고 '갑질' 등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가맹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는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doub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6/27 06: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