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경제 활성화"…332조원 예산 확보는 과제

[앵커]

이번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돌봄경제'입니다.

복지 인력을 더 뽑고 관련 산업에 투자해 복지를 단순히 돈 쓰는 분야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다만 관건은 증세없이 이런 생태계 구축에 들어갈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노인 여러명이 모여살며 텃밭을 가꾸고 함께 취미생활도 즐깁니다.

단지 안에 물리치료실과 건강상담실이 있고 의사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일명 '케어안심주택'입니다.

이런 형태의 주거시설을 전국에 4만곳 더 짓는 등 각종 복지 인프라를 늘리면 새 일자리도 함께 생길 것이란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배병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국제노동연맹 보고서를 보면 (돌봄경제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지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실버산업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해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란 /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은 많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사용성, 수용성에 있어서 고령친화적인 부분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사회복지지출을 포함해 이들 사업에 5년간 드는 예산은 모두 332조원이 넘습니다.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복지체제를 전환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반대로 세금낼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의 증세는 없다지만 추가예산 확보는 불가피합니다.

미래의 복지가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 주도형 복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귀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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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2/12 20: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