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법관 5~6명 명단 발표 초읽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현직 판사 5명 안팎의 명단을 공개하고 본회의 표결까지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 탄핵을 추진해 온 민주당이 탄핵 대상을 5~6명 수준으로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 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며 "아직 인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자로는 신광렬, 이민걸,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됩니다.

당초 권순일 대법관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 대상을 추린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에 세부명단을 발표하고 본회의 표결까지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안을 이미 다 만들어 놨다"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과의 공조 여부입니다.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5·18 망언을 계기로 야3당과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법관 탄핵에서도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법관 탄핵과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지원 문제는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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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2/12 21: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