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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오른 강남 집값…정부 추가 대책은?

2019-06-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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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반등하자 정부와 여당은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애써 잡아놓은 집값이 다시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어떤 대책이 가능한지 이재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자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1,000조원인 상황에서 일부라도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 가까스로 잡은 열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유동자금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겁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강남 아파트값) 반등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단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일 경우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 9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이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 가격을 잡기 위해 재건축 가능 연한이 현재 준공 후 30년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현재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 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 양도세라든지, 재건축 관련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 추이를 지켜본 뒤 이르면 하반기쯤 필요한 카드를 꺼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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