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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김제동 등 '소셜테이너' 견제방안도 제안

2019-06-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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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김제동·김미화 등 이른바 '좌파 연예인'을 견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좌파 단체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제출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강 전 청장이 정보국장이던 2012년 10월 정보경찰은 이른바 '좌파 연예인'을 견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까지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정보경찰은 당시 청와대에 진보 성향 연예인들의 동향과 견제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트위터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한 작가 이외수씨, 대학가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투표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씨 등의 동향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쌍용차 해고문제를 다룬 책 '의자놀이'를 출간한 작가 공지영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을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테이너로 분류했습니다.

정보경찰은 이들이 정부 비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며 대선에 임박해 선거 관련 활동을 규제할 경우 선거개입 논란이 우려되므로 미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정보경찰은 좌파단체에 국고보조금이 편중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심사기준을 강화해 '좌파 단체'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보경찰의 이같은 활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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