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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스토리] 최저임금은 있는데 최고임금은 없나요?

2019-07-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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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 문제. 임금은 어떤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화두일 수 있습니다. 임금은 나뿐 아니라 어떤 경우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 돈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임금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입니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걸 말하죠.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놓고 사회적 공방이 가열됐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있는데, 최고임금은 없는 걸까요?

일각에선 최고임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 목소리를 D스토리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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