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 28명…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아동 학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들려오죠.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만 28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학대 사건이 화제가 될 때마다 처벌 강화 목소리는 높았지만, 정작 처벌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한 부부는 태어난 지 7개월 된 딸을 엿새 동안 집에 방치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 어린이는 골방에서 쓸쓸히 숨을 거뒀습니다.

<현장음> "(아이를 방치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 (오랫동안 혼자 두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습니까?) …"

중학생 의붓딸을 숨지게 한 계부도 있었습니다.

<현장음> "(딸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시신을 저수지에 버리기까지 한 비정한 부모,

실제 아동 학대 십중팔구는 부모에 의해 벌어집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2만4,000건이 넘습니다.

숨을 거둔 아동만 28명에 달합니다.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신체 학대를 당하거나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익중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동학대 사망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게임중독자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하지만 아동학대를 막으려 처벌을 강화했다는 말과 달리 학대 행위자 대부분은 실제 5년 이하의 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장화정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징역 10~15년 수준이 3건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대한민국이 아이를 사랑하는 나라인가?"

전문가들은 아이를 때리지 않더라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 역시 '방임' 학대라며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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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8/20 21: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