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해진 방통위·통신사들 "현실 눈감은 판결"

[앵커]

페이스북에 대한 과징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당장 글로벌 콘텐츠 공룡들과 망 사용료 협상을 해야 하는 통신사들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장 현실을 눈감은 판결이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온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대기업들도 막강한 이용자 기반을 갖춘 이들 '글로벌 IT공룡'들 앞에선 말 그대로 '을'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업체들로부터 각각 연간 700억원, 300억원씩 망 사용료를 받아왔지만, 이들에겐 사실상 제대로 된 요구조차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로, 망 사용료를 요구하면 이용자의 접속을 어렵게 하는 '갑질'도 불사하는 해외 거대업체들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리란 기대가 컸다는 점에서, 통신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접속 지연 등 이용자 불만이 주로 망 사업자에게 제기되는 현실에서 트래픽 급증에 따른 부담은 결국 통신사 몫"이라며 "글로벌 업체를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는 시장 현실을 눈감은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망 이용 품질 관리 주체를 다투는 것으로 망 사용료 문제와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방통위가 항소를 예고한 만큼 2심 결과도 기다려봐야 합니다.

일각에선 글로벌 업체들에 부담을 지울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인 만큼, 망 품질 유지 책임을 통신사들에게만 지우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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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8/22 22: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