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문 대통령, 고심 끝 조국 장관 임명

2019-09-09 13:44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입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되면서 임명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번 조 후보자의 임명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2> 조금 뒤, 오후 2시에 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 또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임명 배경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질문 3> 앞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치른 이후 여당 의원들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별사인가 감사인사인가 의견이 분분했는데, 오늘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세요?

<질문 4>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은 만약에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5> 한국당은 장외집회는 물론이고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검 등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조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들간의 찬반 여론도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 추석 밥상 민심은 물론이고,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혹독한 검증 과정과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향후 검찰 개혁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로 알려진 경실련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꼬집었거든요?

<질문 8>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문재인 정부 기치에 열광했던 젊은층에 대한 반발, 그리고 20~30대 이탈 움직임은 뼈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여론 반전의 모멘텀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질문 9>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불붙은 청와대와 여권 그리고 검찰 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간의 대립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10> 검찰이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관련 업체 대표들을 나란히 구속 수사하기로 하면서, 수사 칼날은 조 후보자 가족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윤 총장의 사실상 상관으로 올라서는 데에 수사 독립성 논란도 불거지지 않을까요?

[뉴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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