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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이의신청' 연평균 1천 300건

2019-09-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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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매년 1,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간 경찰에 접수된 수사 이의신청 건수는 한 해 평균 1,373건이었습니다.


이유로는 '수사 결과 불만'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편파수사 의심'과 '처리 지연 의심'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실제 잘못이 인정된 사건 수는 한 해 평균 50건으로, 전체 이의신청의 3.5%에 그쳤습니다.


인정 사유로는 '수사 소홀'이 전체 76%로 가장 많았고, '수사 미숙'과 '지연'이 각각 14%와 10%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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