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日외무상 "韓, 청구권 협정 명확히 위반"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상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구제되지 않고 또 국가로서는 구제할 수 없다"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테기 외무상은 협정에 기반해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한 것을 통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의 이같은 발언은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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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14 09: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