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서초동서 '검찰개혁' 집회…'조국 규탄' 집회도

2019-10-12 18:36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네 번째 소환한 가운데 지금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장관 지지를 외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경심 교수가 지난 8일 3차 조사 이후 나흘 만에 또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과 함께 이른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노트북의 행방이 오늘 조사의 핵심이 되겠죠?

<질문 2> 정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이번이 마지막 소환이 될지 주목되는데요.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 사유가 정 교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신병처리에 고심이 클 것 같아요.

<질문 3>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는 또 한 차례 큰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한 차례 타격을 받은 만큼 또 기각된다면 앞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릴 텐데, 청구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질문 4>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조 장관의 동생의 영장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해요. 법원이 '웅동학원 의혹' 관련해 조 씨에게 돈을 건넨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조 씨 영장은 기각하면서 한국당은 법원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조심스럽지만, 어떤 결과 예상하세요?

<질문 5>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마지막 집회가 열립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도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검찰을 향한 최후통첩이 되는 셈인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질문 5-1> 마지막 집회로 선언한 만큼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총집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 이번 '조국 정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6>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에 관한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상당합니다. 검찰이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진술 덮었다는 게 한겨레21 보도의 요지인데요. 먼저 이번 의혹의 쟁점부터 짚어주세요.

<질문 7> 검찰은 윤 총장이 윤 씨를 알지도 못하고,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윤 총장이 해당 기자를 고소하면서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는데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따져봐야 할까요?

<질문 8> 특히 한겨레21은 당시 자료에서 윤석열의 이름을 발견했는데, 수사단이 윤중천 씨 진술에 대한 기본적 확인도 없이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 검경 수사팀, 김학의 사건 수사단, 조국 장관 모두 보도를 반박하는데요. 어느쪽 근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1> 특히 대구지검 국감에서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여환섭 지검장은 당시 조사할 이유가 없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까?

<질문 9> 청와대와 여당 의원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권에선 윤석열 흠집내기 아니냐며 파상공세를 쏟아부었습니다. 일각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파문으로 물러났던 전례를 떠올리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비교할 만한 사안이 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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