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처] 악성댓글에 여론조작..."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라" 여론 들썩

송광호 기자 기자 페이지

최근 한 연예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다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실명제입니다.

인터넷실명제는 댓글을 달 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이 확인된 상태에서 글을 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데요.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악플, 사이버폭력 등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2007년 포털사이트 이용 등에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논의 단계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용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는 등 잡음이 많았죠.

결국 도입 5년 만인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포털 뉴스 댓글 등에 본인 확인 절차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악플에 시달렸던 f(x) 전 멤버 설리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인터넷실명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부활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실명제, 뉴스피처에서 알아봤습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23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