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통TV] 북한 "제재 때문에 유엔분담금 못 낸다"??…사실일까

2019-11-09 08:30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금융제재 때문에 유엔 분담금을 못 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연통TV 맹찬형 기자와 함께 이에 대한 팩트 체크와 제재의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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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재 때문에 유엔분담금 못 낸다"??…사실일까

안녕하세요. 연통TV 맹찬형입니다.

한반도 관련 이슈를 북한 언론의 보도와 함께 다뤄보는 '북문으로 들었소'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금융제재 때문에 유엔 분담금을 못 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유엔의 대북제재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최근 사례들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은 금융 제재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분담금을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31일부터 10월 28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는 유엔 분담금 16만7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9천400만원을 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북한의 국제 거래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작년 2월에도 자성남 당시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얀 비글 유엔 사무차장을 만나서 유엔 분담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은행 계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채택되면서 제재 대상이 됐는데요, 이 결의안은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산물도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유엔의 역대 대북제재 결의안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엔 분담금은 가입국의 지급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2년 이상 연체하면 유엔 총회 투표권을 잃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유엔 분담금을 송금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징벌의 의미와 함께 추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 대북 제재 결의안이 10개나 누적되면서 핵과 대량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와 같은 군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석탄과 철광석, 구리, 아연, 희토류 같은 광물자원의 수출 금지, 신규 노동자 송출 금지, 대북 정유 제품 공급 한도 제한, 해상 운송 감시 등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촘촘하게 제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도 추가됩니다.

대북 제재의 실상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드러난 사례가 지난 10월 15일 평양에서 0대 0 무승부로 끝난 월드컵 축구 예선 남북 대결입니다. 당시 중계방송이 무산된 것이 대북 제재로 현금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스포츠 경기 중계권료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이어서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은행 거래 자체가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중계권료를 계좌로 송금할 길이 없고, 현금으로 주려고 해도 제재에 의해 금지된 대량의 현금(bulk cash) 지급에 해당하는지를 유엔에 물어봐서 사전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중계가 무산됐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또 당시에 남북한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후 유니폼 교환도 하지 않았는데요, 대표팀 선수들이 착용한 유니폼과 트레이닝복이 미국 브랜드인 나이키 제품이어서 북한에 놔두고 오면 안 된다는 사전 교육을 대한축구협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축구협회는 선수단에 북한에 '티끌 하나 남기지 말고 가져간 그대로 갖고 나오라'고 교육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미국산 노트북 컴퓨터도 가져가지 못했고, 선수들과 코치, 스태프들의 휴대전화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맡겨둔 채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제재 때문입니다.

지난 2월 12일과 13일 금강산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때 동행한 기자들은 노트북 컴퓨터와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취재 장비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촘촘하고 광범위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받는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북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제재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지난 10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회의에서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한 연설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최룡해 제1부위원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특정국가의 강권과 전횡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월 29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이 무역과 식량 등 여러 면에서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지만, 당장 북한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은 성급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독일 민간연구기관인 한스 자이델 재단의 한국사무소장 베른하르트 젤리거가 한독상공회의소 간행물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약화시키고 있고, 북한의 생명줄과 같은 원유를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로 인해 북한경제가 붕괴할 것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연통TV 맹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