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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후반기엔 도약"…고가주택 자금출처 조사 방침 공개

2019-11-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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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3실장이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를 대전환의 시기였다고 평가하고 후반기에는 도약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를 대한민국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과 함께 권력 사유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외교와 경제 등 분야별로도 전반기의 성과를 소개했는데요.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노 실장의 평가입니다.


노 실장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는 사실도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평화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노 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지표상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체감도가 낮다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실장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다양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연말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노 실장은 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입각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는데요.

우리 정치실정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오늘 간담회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했는데요.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상조 실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김 실장은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 구매자는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투기지역 내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자금출처가 명확치 않거나 편법 증여 등 의심사례로 분류가 돼야 조사를 받게 되지만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대출규제와 세금 등의 대책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필요할 때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연내를 시한으로 설정한 데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도록 한미가 긴밀히 공조 중"이라고 소개했는데요.

한반도 상황이 2017년 이전 상황으로는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정 실장은 북한의 금강산의 남측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설이 낙후돼 있어 정부와 기업 모두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북측과 적극 협의해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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