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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사다리' 강화되나…기회균형선발 확대 추진

2019-1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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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취약계층을 위한 입학 전형 확대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의 계층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선발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입 선발 전형 중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출신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우선 선발하는 전형으로 정원 내 모집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나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이 전형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34만5천여 명 중 기회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4만여 명으로 전체의 11.7%에 불과합니다.

전년보다 1.3%포인트 늘어난 수준입니다.

기회의 공정성을 고민하는 교육부는 이번 달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방안도 담을 예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학에 혜택을 줘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늘리도록 유도할지, 법을 고쳐 선발 비율을 의무화할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이 아닌 대다수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취약계층 전형 확대로 일반 전형 정원이 줄어드는 데 따른 역차별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발이 거셀 경우, 법으로 정할 선발 비율이 공약인 20%에서 후퇴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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