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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이 던진 모병제 불씨…정책경쟁 개막

2019-11-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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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모병제 보고서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민주당이 정책경쟁에 불을 당긴 모양새인데요.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연구원은 지난주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단 취지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건데, 그 이면엔 총선을 5개월 정도 앞두고 대형 정책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는 양정철 원장의 지략이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비난을 무릅쓰고 먼저 화두를 던져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속내라는 것.

일단 모병제 보고서는 아직 시작도 안된 선거판을 흔드는데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지금의 전쟁은 사람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하는 것입니다."


찬반이 엇갈리는건 한국당도 마찬가집니다.


당 지도부는 표몰이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표 장사나 해보겠다고 던져보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며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밖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논란으로 시작해 외고의 일반고 전환으로까지 이어진 교육 이슈, 그리고 최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이슈까지.

파급력이 큰 정책 이슈들이 총선 전 본격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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