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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인원 늘고·처우 개선

2019-11-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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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낮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내년 4월 국가직으로 모두 바뀝니다.

어렵게 이뤄진 법 개정으로 부족한 소방 인력이 충원되고 처우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소방공무원을 삭제해 국가직 전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도별 편차없는 소방서비스 등을 위해 현행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시행일은 2020년 4월 1일로 했습니다."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입니다.

지방공무원 신분일 때는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인력, 장비 지원 등이 결정되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미 정부는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 명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는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대형 재난의 경우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4월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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