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공정위 '1조300억' 과징금 소송 오늘 선고

[앵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업체인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퀄컴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의 첫 법원 판단이 오늘(4일) 나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반도체 기업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퀄컴 3개사에 대해 1조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퀄컴이 독점 보유한 휴대전화 핵심부품인 칩세트 기술표준특허를 이용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삼성과 인텔 등 칩세트사의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퀄컴은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년 9개월 만인 오늘(4일) 오전 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퀄컴 측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2009년에도 퀄컴에 당시 최대 금액인 과징금 2,700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과징금은 올해 초 대법원 판결로 2,200여억원으로 내려갔지만, 사실상 공정위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퀄컴을 상대로 한 과징금은 이동통신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금액인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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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04 07: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