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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연말 시한' 압박 北-'로켓맨' 꺼낸 트럼프…북미 대치 우려

2019-12-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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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북미 대화의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미국의 선택을 종용하고 나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물건너 가는 건 아닌지 불안해 보입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간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오늘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북한이 외무성 리태성 미국 담당 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에 또 다시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는데요. 남은 건 미국의 선택이라며 자신들은 선제조치를 깨지 않으려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질문 1-1> 리태성 미국 담당 부상은 담화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2017년 7월인가요? 그 때도 ICBM을 발사하고는 미국인들에 대한 독립기념일 선물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하지 말란 경고도 했습니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에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질문 2> 리태성 부상 담화 내용이 공개되고 몇 시간만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런던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원치 않지만 만약에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일컬어 '로켓맨'이라고 했던 별명을 다시 꺼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이 시점에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 예사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 3> 한편 미 정찰기가 어제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연일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새 6차례나 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고려해 북한의 동향을 밀착 감시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도적으로 위치 식별 장치를 켜놓고 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도 이것을 주시하고 있는 거겠죠?

<질문 4>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에 이어 다시 삼지연과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군간부들과 함께 백두산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과거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외교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자주 찾는 곳이어서 이번에도 그런 시그널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역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연출일 수도 있을까요?

<질문 4-1> 세종연구소에서 2020 전략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북한이 올해 안에 협상이 결렬된다면 내년에는 추가 도발하며 새로운 길을 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 회담은커녕 북미 간의 긴장 상태가 점점 더 팽팽해진 분위기인데요. 두 분은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북한의 동향 어떻게 될 거라 보시나요?

<질문 5>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런던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거론하며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6> 오늘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사드 갈등 이후 한국을 찾는 건 처음인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공식 방한으로 내일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질문 6-1> 미국의 한 싱크탱크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압박하지 않을 것이란 얘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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