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황교안, 최고위 열어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불허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새로운 차기 원내대표가 막힌 정국을 뚫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뜨거운데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 1> 한국당이 어제 오후 긴급 최고위를 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연장 여부를 황 대표와 상의없이 의총을 열어 묻겠다고 한 것이 황 대표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불가 결정, 이유가 뭘까요? 일각의 지적대로 둘의 파워게임에서 나 원내대표가 밀린 것일까요?

<질문 1-1>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최고위가 결정하면서, 당규 해석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투표로 뽑은 원내대표의 임기연장은 최고위가 아닌 의총에서 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해요. 최고위는 여전히 최고위의 권한이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느 측 얘기가 맞는 겁니까? 이로 인한 당내 갈등이 또 다시 표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2>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이제 차기 원내지휘봉을 누가 쥐게 될지도 주목되는데요. 현재 비박 3선의 강석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고, 친박계인 유기준 의원의 출마선언도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 중이라고 하는데요. 황 대표가 친황계 인사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은 없을까요? 누가 되든 지금의 정국 상황에서 어깨가 무거울 듯 합니다.

<질문 2-1> 민주당도 갑자기 협상 파트너가 교체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감도 있는 듯 합니다.

<질문 3> 원내대표직 문제로 시끄러운 또 다른 정당, 바로 바른미래당인데요. 손학규 대표가 문희상 의장에게 오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이 박탈됐다고 통보까지 했지만, 오 원내대표 어제까지도 원내대책 회의를 주최하고, 아직 직인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인을 오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갖고 있는 한 원내대표 권한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2016년 김무성 의원의 옥새파동 같은 '직인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질문 4> 검찰개혁법안까지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면서 여야 대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마지노선으로 잡고 어제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고 한국당에 최종 통보했지만 한국당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연계로 총력 저지에 나섰거든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조금씩 양보하는 중재안도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국민들로서는 참 답답한데요

<질문 4-1> 한국당은 여전히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며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요구하고는 있지만, 필리버스터 카드가 여론 악화로 돌아오면서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당의 강행처리를 부각시키려 했지만, 본회의도 열리지 않은데다, 오히려 여당이 살라미 전략을 쓸 경우 대응책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당,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질문 4-2> 민주당은 오늘부터 4+1 협의체를 본격 가동 시키며 한국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회의참여 대상자도 원내대표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고요. 본회의는 9일이 유력한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대상 아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먼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죠.

<질문 5>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보수야당이 예고한대로, 청와대 하명수사, 감찰무마 의혹등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조요구서, 일단 여당이 받아들여야 이뤄지기도 하겠지만 설사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을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정치적 제스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6> 압수수색 된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현재 경찰과 검찰 입회하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인데요. 이 와중에 경찰과 검찰간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사건발생 하루도 안 돼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경찰 일각에서 검찰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검찰은 정상적 절차라고 주장했거든요. 디지털 포렌식이 끝나면 이런 검경간의 신경전도 정리가 되겠죠?

<질문 7> 청와대는 연일 검찰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제도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잘못된 언론 보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또 검찰을 향해 지난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공개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연일 이어지는 청와대의 이 같은 검찰 비판과 사건에 대한 직접 반박…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질문 8>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이 숨진 검찰 수사관의 강압수사 여부를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하고 대응 TF까지 꾸릴 움직임을 보이자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친문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라며 야당과 언론, 검찰을 겁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정치권 대응,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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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04 11:30 송고